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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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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화우
2
율촌
1
광장
1
명율
1
가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0.13 선고 2023구단51677 판결
  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2 선고 2019구단59830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7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도1665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,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뇌물공여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1 선고 2018구합88159 판결
  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9.05.10 선고 2019두32184 판결
  (2심 판결과 같음)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‘무상’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9 선고 2018누44106 판결
  (1심 판결과 같음)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‘무상’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
  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, 14,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,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8.04.06 선고 2017구합7434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‘무상’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. 대전지방법원 2018.03.28 선고 2017구합103237 판결
  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7년
25. 광주고등법원 2017.07.13 선고 2016누5111 판결
  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6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두46963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585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2.07 선고 2015구합8225 판결
  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34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
  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6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
  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39. 부산지방법원 2014.09.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
  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8 선고 2013구합16044 판결
  처분위법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뿐만 아니라, 과세처분 및 경정처분 취소의 소라 하더라도 부적법함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2. 광주지방법원 2014.05.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
  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45. 전주지방법원 2013.04.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
  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

2012년
48. 수원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5238 판결
 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50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5829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55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9구합7226 판결
  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56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9 선고 2008구합15237 판결
  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사기에 의하여 주식을 가져간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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